그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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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로그 마이가든

이슈들을 훝어보며


- 선관위 DDoS 공격,

- 이상득 보좌관 9억 수수

- 대통령 처사촌 뇌물 수수

- 종편 개국과 시망

- 100분토론 조작




이런 이슈들이 쏟아졌는데, 이글루스 타임라인을 훝어보니 결론은?

"나꼼수를 공격한다!", "아니 공지영도!", "새로운 입진보를 잡아 족치자!"




아아..할말이 없다. 별로 관심도 없고.

뉴스비평이 아닌 친목질을 욕설과 신상을 털어가며 하고 있다니.....정말 할말이 없네.

뉴스와 정치에 관심있어서 오는거지, 남 신상터는데 관심있어서 오다니.

이런식으로 사람 마음을 떠나보내게 하다니 정말로 대단하다. 



다시금 글을 써보려고 돌아온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간다면 여전히 글쓸 마음이 안생기겠군.

마음대로. 뭐, 화환을 얹든, 누가 멀티라고 색출을 하던, 마음대로,,,  오우...?



음, FTA에 괴담이 현실이 되면 돌아오지.

그러니까 그런일 일어나지 않게 잘 빌라구.^^
덧글(10)

FTA, 책임을 지는게 보수다

예상대로 FTA는 통과되었다.



다수당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여론따위에 신경을 안쓰고,

무슨이유인진 몰라도 여당이 대통령에 설설 기고 있으니 통과는 당연한 일.



문제는 그 이후다.



FTA로 인해 벌어질 무서운 일들 :

SSM 규제 무력화

약값 상승+영리병원 으로 인한 공공의료보험 무력화,

ISD 패소로 인한 엄청난 배상금 혹은 공기업 민영화



등등이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괴담"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는?

많은 수정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그로 인해서 오게될 밝은 장미빛 미래라는게 있다라면 그것은 fta 찬성론자들의 덕이다.

(도대체 10년후 2% 관세철폐 같은게 얼마나 장미빛인지는 때려죽여도 이해 안되지만)

하지만 그로인해 오게될 디스토피아도 FTA 찬성론자들의 것이다.




보수가 아니라 수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을 안하기 때문이다.

명백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인 IMF를 외부 금융환경, 게으른 노동자들, 심지어는 야당총재 김대중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바보짓을 아직도 수정 못하고 있고,

현정부 들어 땅으로 쳐박히는 경제정책을 두고 "다른 나라에 비해 나음", "우리나라 경제는 원래 그럼"이라는

웃기는 변명들이다.



그 결과는? 그토록 싫어하는 좌빨 대통령의 탄생이었고, 그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인 30%를 못넘기는 대통령을

보호해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니다.




FTA는 더 심각한 문제다. 다음정권이 진짜 민주노동당 정도가 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해야 할 정책이고,

그와중에 칼날의 날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무런 피해없이 행복한 나라가 되면 좋겠지. 그런데 FTA를 통해서 어떻게 삶이 나아지는지 설명이나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때되서도 책임지길. 그럼 보수라고 불러주겠다. 그걸 피하고 어설픈변명으로 떠들지 말기를.

덧글(9)

보수의 답은 있다

"답이 없다고" 그건 바로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못찾는다는것이다.

그럼 지금의 문제는 무엇인가? 게으른 20대들? 거지근성으로 가득찬 서민들? 



그럴리가. 지금의 문제는 경제다. 

경제 불황이 찾아왔고, 이전과 같은 황금의 시대 ( 고성장, 저물가, 고수익 )의 낙수효과가 철철 흘러넘치는 시기는 지났다.

그로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것.

97년 IMF이후 그런 낙수효과는 정상적으로 가동한바 없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것.

일은 무시무시하게 해서 노동시간은 최상위이지만, 그에 비해 만족도는 낮아짐.

그로인해 세계 최고의 자살률(OECD1위, 전세계2위)과, 세계 최악의 출산률(222국가중 217위) 를 자랑하고 있다는것.




이를 위한 해결책이 정녕 없었나? 없었다면 이명박은 정권을 잡지 못했을것이다. 아무리 바보같은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해결책을 "더 많은 일자리, 일자리에 의한 복지"를 외쳤다. "경제"이라고 했지만, 정장 서민들에게 어필한 것은 "일자리"이다

그래서 그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22조를 쳐들여서 땅을 팠다. 그 결과는?

실업률이 떨어졌나요? 3.2% -> 3.7% 고용률이 올라갔나요? 59.8% -> 58.7%


일자리 자체야 늘어났지만 인구 증감률을 생각하면 줄어든거나 다름없다. 

그나마도 이번 정부가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인턴 고용에 쏟아부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심각하다.

그 "인턴"들을 없애는 순간 저 명목상의 실업률은 다시 껑충 뛸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현정부의 자세는? 


실은 답이 아니다.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 뿐이지. 경제위기는 이명박 취임전인 2007년부터 나왔던 것이고

그와중에 747을 부르짖은게 이명박이다. 눈높이가 갑자기 높아졌다고? 높아지는 비정규직 비율때문에 좋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에 적응한 것일뿐. 더이상 비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되는 신화의 시대는 갔다.




더 재미있는 이에대한 수꼴들의 자세는?


이 포스팅을 논박했던게 기억난다. 카이스트의 자살자를 비하하면서 "아우슈비츠에는 자살자가 없다"라고 했지.

거짓말이다. 아우슈비츠에는 숱한 자살자들이 넘쳐났고, 카이스트의 자살자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할 수 있는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욕먹고 반성해야 할건 자살자들이니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들을 더욱 비난하고 조롱하면

되는걸까? 그럴리가.


일자리 뺏지 말라는 희망버스와 한진중공업에 대한 조롱들은 어찌했는가? 쓸때없는데 시간쓰지말라고 떠밀지만,

그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아무리 열심히해도 회사가 이전하면 일자리를 뺏기는 상황.

거기에 대해 "너님들 그렇게 투쟁해봤자 헛지꺼리고 시끄럽기만 함"이라고 하면 잘 이해하고 돌아갈까?



반값 등록금? 반값까지야 무리지만,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은것도 사실. 여기에 대한 말들은? 

열심히 "이명박이 아니라 노무현이 올려놨음"이라는 딴소리만 해대고


"이명박은 반값 한적 없음"이라는 면피만 해댈 뿐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속은 대학생들이 병신이니까 반성하라고?



결국 수꼴들은 거기에 "네가 잘못한거야 병신들"이라는 조롱을 던져줄수 있을뿐, 아무런 해결책도 보완책도 

하다못해 힘을주는 빈말이라도 해준적 없다. 이런사람들을 믿고 따르라고? 왜? 내 이익을 대변하기는 커녕 비웃기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에비하면 진보쪽은 그쪽에 대한 꾸준한 해답을 제시해왔다. 

"88만원세대"의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대한 해결책(투박하지만)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복지에 의한 경제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거기에 해당하는 무상급식/등록금인하 등등의 정책을 내세울때

보수들이 한건 쓸때없이 투표하자고 딴지걸고 사퇴한것 밖에 없다.




그럼 보수들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수 없는것인가?

아니, 있다. 그것도 꾸준하게 대안을 내놓은 사람이 있고, 그사람은 엄청난 인기를 가지기까지 했다.

누구냐고? 안철수 얘기다.

그가 해온 이야기들은 "자본주의 정신의 회복", "올바른 부의 축적", "기업정신의 회복"이었고, 이것은 철저한 자본주의 프레임웍

안에서의 대안들이다.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기부까지 한다. 완벽한 보수주의적 대안의 실천례다.

하지만 어떠한가? 안철수는 갑자기 빨갱이에다가 대통령병 환자로 격하되어 한나라당은 물론 보수, 수꼴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대안을 부르짖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있으니 당연히 할말이 없어질수밖에.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찰과 수렴이 없으면 당연히 그 체계는 무너지는게 맞다. 

민주당은 대선/총선 패배이후, 열심히 좌편향 해가면서 그 대안을 찾으려고 했고, 거기에대한 일정수준의 댓가를 획득했다.

한나라당이 그런 모습으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여전히 "무상급식이 맞는지 아닌지" 딴지만 걸다가 사라져갈 것.


거기에다가 

"나는 쿨시크하니까 조롱만 해대주겠어"라고 위악을 삼는 수꼴들 모두, 사라지는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사실, 사라지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이미 그들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있으니.

사람들은 키워 잘하는 사람에게 설득당하는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설득당하는것이니까.




그래도 대안을 못찾겠는가? 그건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트랙백(1)

거짓말을 까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 ISD에 대한 떡밥 강화

제2의 광우병 괴담인 한미FTA 괴담 박살내는 만화



FTA관련해서 재미있는건, "한미FTA괴담을 까부수겠다"라고 해놓고, 이전의 정부가 했던 변명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경우가 나온다는것. 지금 한미FTA 찬성한답시고 나온 근거의 대부분이 정부측 자료인데,

문제는 거기에대해 이미 다시 논박이 끝나서 재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것은 내버려두고

"괴담을 잡았으니 FTA 반대하는것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건 매우 단순한 생각. 새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지.




일단 인정해야 할것.

저기서 까부수고 있는것중에 

"멕시코 각료들이 총살되었다", "FTA에 의해서 볼리비아가 망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괴담 인정.






그런데 문제는 저 반론중의 핵심, 

"공공부분은 유보했어염. 그러니 안심해도 돼용 뿌우" 

는 사실이 아니라는것. 




1. 현재유보

유보된 항목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언터쳐블"이 아니라, 말그대로 예외 항목을 만들어놓은 것임.

물론 "언젠가는 먹고말테다"라는 의미의 유보는 아니지만, 그중에 '현재유보'에 넣어놓은 것들은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FTA에 의해서 강제로 잘리는것은 아니지만, 한번 정부가 미쳤다고 풀어놔버리면

FTA에 의해서 다시 되돌릴수는 없다는것. 이것은 "역진금지"(래칫)때문인데,

그래서 현재유보로 넣어놓은 스크린 쿼터는 지금 70일로 유지되지만 한번 줄여놓으면, 다시는 되돌릴수 없다.

결국 공공부분에 "현재유보"로 걸어놓은 항목에서 정책조정을 하기가 심히 괴로워진다는점.

그점은 원 포스팅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바.



그래서 현재유보된 항목은? 무지하게 많음

건설업/운송서비스/담배주류도소매/농축산업/통신서비스/법률/회계/세무/변리사/스크린쿼터/농축산업

이부분은 "일단은 지금 그대로 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름"이 맞다.

이부분은 개방하기만 하면 다시는 되돌릴수 없지.

이중에 농축산업도 들어있음. 제한이 걸려있긴 하지만. 그러니 농민들이 좋아할리가 있나.

지금 상황에서 농축산업 지원정책을 더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데.






2. 미래유보

미래유보 항목은 "미래에도 이건 바꾸지 않을거임. 건드리지 마심"이라고 찜해놓은것.

정부가 큰소리치는 것중의 하나가 

"공공부분을 미래유보로 넣어놨다! 그래서 걱정마라"

인데,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지.


유보된 의무들이 신성불가침의 절대가치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들도 조약에 명시된 것과 상충될 시에는 어느부분은 보호하기도 하고, 어느부분은 보호를 안하기도 함.



그중에 문제가 되는것은 '최소기준대우'조항 그게 뭐냐면,

'최소 대우 기준'이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 관습법상 최소 기준"으로(협정문 제11.5조 제2항),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 관습법상 원칙"을 말한다(부속서 11-가).

"관습법상 원칙"이라니! 어디까지가 관습법인거지? 알수 있나?

이거 판단하는건...ISD입니다!

저 포스팅의 만화가 가장 잘못된 점이 이부분. 

"현재유보된 항목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가 아니라

"현재유보된 항목중에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는 안받음, 하지만 최소대우기준과 수용및보상은 해줘야함"

이 사실이다. 

어디 근거가 있냐구? 정확히는 유보항목마다 다 되어 있는데, 총론으로는 밑에 있음.


부속서 주해 1


뒤집어 말하면, 여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유보항목"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음.

이걸 쏙 빼놓고 "안심해라"라고 하는건 결국 거짓말이지.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말하는 똑똑한 거짓말. 

그래서 FTA 시행된후 미국자본이 " "최소대우기준"를 해달라고 고소를 하는데...."라고 시작되는

음모론이 사실이 될수도 있다니깐. 그래서 고소를 하면? ISD로 가지.





3. ISD란?

국가간 분쟁이 생기면  ICSID. 국제은행이 주관해서 만들어진 기구에 가서 재판받겠다. 라는건데

좌측말대로 "미국의 꼭두각시"로 움직이는 얼척없는 기관은 아님. 위원회에도 US출신은 8명이고 그런데...

이게 왜생긴것부터 보면 좀 괴상해짐. 결국 이건 국제자본에게 국가의 정책을 뚫을 무기를 내준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서,

결국은 국제자본이 "내가 내맘대로 투자하고 이익뽑아갈테니까 국가는 가만히 계셤"이라는 말을 해주기 위한 기관.

여기 나오는 소송이 결국은 대형자본 vs 국가 의 싸움이고, 대형자본이 국가에게 소를 걸어서 "배상금 토해내고 원래로 돌려놔"

라는 조정방안을 내놓는데에 쓰이고 있음.


여기의 case들을 보아도 "자본 vs 국가"로 열심히 소송질을 하고 있음.




"여기서 미국의 승소율이 별로 높지 않다며?"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함. 



일단 미국자본의 경우, 원래 이게 생긴게 대형자본이 개발도상국 국가 정책 무효화하려고 만든거라

당연히 미국이 포함된 대형자본은 소를 거는 입장인데, 승소율은 신문지상에서 말하는대로 

14% 안팍. 그럼 86%는 진거야? 아니, 진건 20%. 나머지는 서로 조정하거나 계류중.

그럼 결론은, 대형자본이 여기다가 징징되었을때, 그말을 완전히 들어주는 경우는 14%밖에 안되지만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20%밖에 안된다는것. 원래 여기가 그럼. "조정"을 위한 기관이니까.




미국 "국가"의 경우는? 오우 강력함 15전 7승 1패, 7계류. (그나마도 1패는 최근에 생겼음)

거기에다가 소를 당한 나라를 살펴보면 재미있는게 나오는데, 


결국 미국은 원래 고소 잘 안받음;;ㅋㅋㅋ

못살면서 뭘 지키고 그러나, 남미나 아프리카놈들 그냥 여기서 당해라...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기관.

여기에 열받아서 볼리비아처럼(수돗물때문에 배상판결난 그 볼리비아 맞다) 탈퇴하면 어쩔수 없지만(욕은 하지만)

FTA로 조항걸면 열받아서 탈퇴니 불복이니 그런거 안됨.. 그게 FTA의 무서운점.

이런곳에 공공정책을 FTA로 가져다가 재판을 하게 된다? 우리의 국가대표 변호사들을 믿고?

왜그래야하지?






결론.

"공공부분은 유보항목에 있으니까 FTA괴담은 안일어난다!"는 거짓말임.

정확히는, "완전히 보호받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어떤식으로 보호받게 될지는...케이스바이 케이스. 

결국은 누군가가 소송걸면 ICSID에서 미친듯이 싸워야 할수 있음.

그 항목이 공공의료보험이 될지, 영리병원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은 음모론이라고 보는것이고.

그걸 확대해석하면


이런식으로 해석될수도 있는것이고.

그래서 ISD는 "대한민국의 공공정책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라는게 결론.




원래 세상 간단하게 살고 싶겠지만, 간단한 괴담이 틀린점이 많듯이, 간단한 반받도 틀린점이 많은것.





님들이 환영할 뱀발.

아, 원래 놀려고 만든건데 너무 진지하게 되어버렸음. 너무 시간뺏기니 더이상의 포스팅은 안하겠음.

이말 안지키면 쌍욕해도 고소는 안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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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꼴들은 답이 없다

"답"이라는 것은 해결책을 말한다.

이상황의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바꿔나가면 나아질것이라고 말하는 답.

그런데 정말, 흔하게 보이는 수꼴들은 "답"이라는게 없다. 다만 틀린답만 지적할뿐.




좋다. 수꼴들이 하자는대로 다 한다고 치자.

이땅의 빨갱이들 다 잡아죽이고, 북한정권 찬양하거나 대화하면 처단하고, 시위따위, 파업따위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는 나라가 된다고 치자.

자본주의가 킹왕짱, 헌법에도 있으니까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것을 수정하는 것들은

모두 빨갱이로 몰아서 감옥에 쳐넣는다고 치자.

그럼 뭐가 더 좋아지는가?

당장 당신들 소득이 올라가나? 747을 이뤄서 지상 낙원 건립하게 되는가? 빨갱이들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가 되는가?




그럴리가 없다. 이미 그런 실험은 역사에서 이뤄진지 오래이다.

전자를 강화한 나라는 나치즘과 파시즘, 스탈리즘이라는 형태로 구현되어 수천만의 목숨을 갈아넣었다.

후자를 강화한 나라는 살인적인 노동과 착취, 그리고 끔찍한 대공황으로 엄청난 피땀을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한동안 이땅의 수구들은 미국과 일본을 이상향으로 삼아서 닮은 나라를 만들어대려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다.

반공을 국시로, 맥카시즘은 진리. 경제는 일본처럼 수출로.

하지만 일본은 진작부터 거품경제 이후부터 끊없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그나마 살아나려던 것도

원전사태에 맞닿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다시 가라앉고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야 말해서 무엇하라. 그이후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자본주의 대한 비판이 이뤄지는 마당에서

더이상 빛나는 천조국의 이상향따위는 사라져버렸다.




이런 이상향의 부재에 빠진 수꼴들을 바라보는건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글 http://pandoli.egloos.com/4594963 에 나온 댓글을 보라.

기껏해야 든다는게 

"맹목적인 포퓰리즘 반대, 감정선동 반대,

개인, 자유, 취향 을 중요시한다는 것...

이래도 우익에게 비전이 없다 라고 할수 있을까?"

아아...그건 비젼이 아니라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어반복일뿐이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나라를 만들면 어떻게 나아진다는 얘기가 전혀 없다.



그래 좋다. 진보들이 얘기하는 이상향도 완벽하지는 않다. 공산주의의 실험은 실패했고 사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 비판하는 사민주의 국가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곳이 있는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있는가?

물론 경제발전이 더 잘 이뤄지는 나라도 있다. 우습게도 그것은 중국. 그렇지만 태생적인 반공주의를 극복 못하니

"답"으로서는 낙제점.



그래서 답이 없다.

그런 답이 없는곳에서는 기껏해야 할 수 있는것은 다른 답에대한 부정뿐이다. 모든것에 대한 부정과 이기심의 발로.

그 절정은 이런 글이 아닐까.





그래, 원래 완벽한 답이란건 세상에 없다. 얼룩으로 더럽혀지고 찢겨진 걸레같은 답이더라도, 그게 지금보다 1%라도

더 나아질 여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하는게 세상이 나아지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런 답은 내놓지 못하고 모든것에 부정을 내보이는 모습은, 실은 "나 오늘부터 악하게 살기로 마음억었다"라면서

치기어리게 내놓는 중2병 환자나 다름없다. 개인적으로 중2병스럽게 사는거야 자유이지만 모두다 그렇게 살자라고

외치는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정말, 답이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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